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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① 이 약관은 모비시스템(http://mobiesg.k-erc.or.kr) 사이트(이하 '당 사이트'라 함)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 및 이용조건/절차, 이용자와 당 사이트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당 사이트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이용자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는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② 당 사이트는 본 약관을 사전 고지 없이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당 사이트 내에 공지함으로써 이용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자는 서비스 신청을 취소(회원탈퇴)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의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변경된 약관은 공지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제 3 조 (약관 외 준칙)

① 본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규정과 함께 적용됩니다.

②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윤리위원회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프로그램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 및 서비스별 안내의 취지에 따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용자’라 함은 본 약관에 따라 가정으로부터 발생하는 폐가전제품 배출을 위해 개인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②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관계법령 및 개별서비스에 대한 별도 약관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제 5 조 (이용 계약의 성립)

① 본 이용약관에 대한 동의는 이용자의 서비스 신청시 당 사이트 웹의 ‘동의’에 체크함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 약관 변경 시에도 이와 동일하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제 6 조 (서비스 이용 신청 및 제한)

① 본 사이트를 이용자는 본 사이트에서 요청하는 제반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모든 이용자는 반드시 본인의 이름과 전화번호 정보 등을 사실대로 제공하여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은 이용자는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③ 당 사이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에 대하여는 서비스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이용자의 개인정보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하였을 때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다른 사람의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당 사이트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기타 당 사이트가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미비한 때

당 사이트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계약 성립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기술상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① 이용자의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② 당 사이트의 이용자 정보는 다음과 같이 수집, 사용, 관리, 보호됩니다.

이용자 정보의 수집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당 사이트 서비스 신청

커뮤니티 활동, 각종 이벤트 참가

이용자의 정보 열람 이력에 대한 정보

이용자정보의 사용

당 사이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수집된 이용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가 당 사이트에 제공한 이용자정보를 스스로 공개한 경우

이용자정보의 관리

이용자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이용자 정보를 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회원정보의 보호 : 이용자정보는 오직 해당 이용자만이 수정/삭제 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이용자 ID와 비밀번호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이용자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작업 종료시에는 반드시 로그아웃한 후, 웹 브라우저의 창을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제 8 조 (계약 사항의 변경)

① 이용자는 개인정보관리를 통해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을 해야 하며 회원정보를 변경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문제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 3 장 의무

제 9 조 (E-순환거버넌스(이하 '거버넌스'라 한다)의 의무)

① 거버넌스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정기점검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한 경우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 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설비 장애 또는 이용 폭주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② 거버넌스는 이용자의 정보를 철저히 보안 유지하며, 양질의 서비스로 운영하거나 개선하는 데에만 사용하고,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타 기관 및 개인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 10 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관계 법령,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 상에 공지한 주의사항, 거버넌스가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거버넌스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② 이용자는 거버넌스의 사전 동의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으며, 법에 저촉되는 자료를 배포 또는 게재할 수 없습니다.

③ 이용자는 자신의 ID와 비밀번호를 유지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자신의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ID와 비밀번호가 자신의 승낙 없이 사용되었을 경우 즉시 거버넌스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거버넌스의 사전 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 또는 음란사이트를 링크하거나, 유포하는 등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해킹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일,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다른 회원 ID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

다른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 저장하는 행위

거버넌스 직원, 운영자 등을 포함한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

서비스를 통해 전송된 콘텐츠의 발신인을 위조하는 행위

타인을 스톡(stalk)하거나, 괴롭히는 행위

서비스의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 11 조 (면책 조항)

① 거버넌스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해 게재 또는 전송한 정보, 자료, 사실의 정확성, 신뢰성 등 내용에 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아니하며 이용자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② 거버넌스는 이용자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 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③ 거버넌스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 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④ 거버넌스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 됩니다.

제 12 조(손해배상)

거버넌스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거버넌스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13 조 (양도 금지)

이용자는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4 장 서비스이용

제 14 조 (서비스 이용 범위)

이용자가 등록한 ID 하나로 당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정보의 제공)

거버넌스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중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유선,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16 조 (컨텐츠 이용 요금)

거버넌스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제 17 조 (이용자의 게시물)

거버넌스는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①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②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③ 거버넌스의 저작권,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④ 거버넌스에서 규정한 게시기간이나 용량을 초과한 경우

⑤ 이용자 자신의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⑥ 게시판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게시물의 경우

제 18 조 (게시물의 저작권)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항과 같습니다.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거버넌스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서비스 내 게재 이외에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비영리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거버넌스는 서비스 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

②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19 조 (서비스의 이용 시간)

①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거버넌스가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시중지 되거나, 운영상의 목적으로 거버넌스가 정한 기간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중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거버넌스는 사전 또는 사후 이를 공지합니다.

② 거버넌스는 서비스별로 이용 가능한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 20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무료 서비스의 경우, 거버넌스는 거버넌스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본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하거나 중단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버넌스는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즉시 이를 고지 합니다.

제 5장.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 제한

제 21 조 (서비스 이용 제한)

거버넌스는 이용자의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① 공공 질서 및 미풍 양속에 반하는 경우

②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③ 타인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④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⑤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⑥ 같은 사용자가 다른 ID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⑦ 기타 관련 법령이나 거버넌스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제 6장. 부칙

이 약관은 2023년 01월 02일부터 시행됩니다.

확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등에 대한 사전 동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이용자 동의사항(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①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②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③ 회원자격 유지/관리

④ 제한적 본인 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⑤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맞춤서비스 제공

⑥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⑦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계약서/청구서 발송

⑧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요금결제/정산

⑨ 서비스 제공, 콘텐츠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채권추심

나. 개인정보의 처리

①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②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③ 처리결과 통보

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서비스 제공/필수항목 : 성명, 연락처, 주소

② 선택항목 : 배출품목, 수량 ※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이용자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③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완료시까지

④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종료시까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월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대금결제, 재화 등의 공급기록 : 5년

- 소비자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통신비밀보호법」제41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 보관

- 가입자 전기통신일시, 개시/종료시간, 상대방 가입자번호, 사용도수,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 1년

- 컴퓨터통신, 인터넷 로그기록자료, 접속지 추적자료 : 3개월

마. 개인정보의 파기

① E-순환거버넌스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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